법무·규제 준수 업무별 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가?

적용되는 법령·규제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법령·규제 변경사항이 사업·제품·시설·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법 위반 또는 미준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담당자·기한·개선조치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최근 3년 내 법령위반·행정처분·과태료·개인정보 유출·중대재해·주요 분쟁이 있었는가?

주요 거래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주요 계약서에 거래범위·대금·지급조건·품질·검수·불이행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중요 계약 체결 전에 손해배상·책임한도·해지·해제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있는가?

중요 계약 체결 전에 내부 검토 또는 외부 자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주요 계약의 만료·갱신·해지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임금·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취업규칙·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해고·징계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의사결정 전에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보호·비밀유지·후속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고,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와 담당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폐기물·대기·수질·화학물질 관련 관리 항목과 운영 기준을 정리·관리하고 있는가?

제품·서비스의 인증·안전기준·표시·광고·품질 관련 관리항목을 운영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접근권한·보안조치·보유기간·파기절차를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계약 체결, 수탁자 관리·감독, 재위탁 여부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내부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 대금지급, 부당행위 방지 등 주요 관리 항목을 운영하고 있는가?

담합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 또는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거절ㆍ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부 점검 항목 또는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사항과 유효 여부를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사업장·대표자·시설·사업내용 변경 및 인허가 갱신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가?

법정교육·자격·시설기준·보고·신고 등 주요 규제 의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핵심 브랜드·기술·디자인 등에 필요한 IP 권리를 확보·관리하고 있는가?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판매 전에 타사 IP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핵심 기술·가격·고객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분류·보호하고 있는가?

분쟁 발생 시 증거보전·담당자 지정·법률검토·초기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주요 매출채권의 미수금·회수기한·법적 조치 필요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 주요 세무·조세 의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