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Lawble(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유료 요금제의 결제·해지·환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국회·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법률안·법령·입법예고·정책 자료와 언론사 기사를 수집·분류·요약하여 보여주고, 회원이 관심 등록한 항목의 변화를 이메일로 알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이메일 인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 주요 내용, 검토 포인트, 분류, 진행단계·시행일 등 일정 정보, 월간 리포트 등을 말합니다.
4. 「관심 등록」이란 회원이 특정 항목을 관심 목록에 저장하는 것을, 「알림」이란 서비스가 회원에게 보내는 이메일 안내를 말합니다.
5. 「요금제」란 제10조에 정한 무료 · 개인 Pro · 기업 · 단체 라이선스를, 「정기결제」란 회원이 등록한 카드로 개인 Pro 요금을 고른 결제 주기(월 또는 연)마다 자동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거나 유료 요금제의 요금·결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의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에 유료 요금제를 해지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금 인상은 제11조 제7항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회사명 등)을 작성한 뒤, 가입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 링크(발송 후 48시간 유효)를 열어 인증을 마치면 회원이 됩니다. 카카오·Google 계정으로 가입하면 비밀번호 대신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그 서비스가 확인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면 그 확인으로 이메일 인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 서비스는 기업·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정은 가입한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거나 계정을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 요금제는 소속 담당자별로 계정을 각각 발급받아 이용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와 계정 관리)

1.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기업 정보를 바꾸고 카카오·Google 계정 연결을 추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바꾸면 새 주소로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와 연결한 카카오·Google 계정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이 회원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아 알림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개한 법률안·법령·입법예고·정책 자료와 언론사가 공개한 기사의 수집,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규칙 · 정책 · 뉴스 분류와 산업·기업 공통 분야 분류
   • 요약·주요 내용·검토 포인트 등 콘텐츠 제공(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요약 포함)
   • 관심 분야에 맞춘 홈·피드, 전체 자료 검색, 진행단계·시행일 캘린더
   • 관심 등록 항목의 진행단계 변경 알림과 시행일 90일 전·30일 전 알림
   • 등록한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간 뉴스 알림, 주간 다이제스트, 월간 리포트
   • 관심 분야의 지난주·지난달 변화를 인공지능이 요약한 AI 브리핑(웹 저장 · PDF 내려받기)
2. 요금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10조에 따릅니다.
3. 뉴스는 기사 제목·언론사·발행일과 원문 링크만 제공하며,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4. 분야별로 수집 대상 기관·매체와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콘텐츠는 각 기관·언론사가 공개한 원문을 자동으로 수집·분류하고 인공지능으로 요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문가 검수」 표시가 없는 항목은 검수 전 내용이며, 수집이 늦어지거나 빠지거나 요약·분류가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단계·공포일·시행일 등 일정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업무상 중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원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2. 설비 점검·교체, 장애, 통신 두절,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의 서비스(공개 API·웹사이트 등) 중단·변경이 있으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되거나 자료 수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유료 요금제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 중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제9조 (알림과 통지)

1. 알림과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2.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진행단계 변경·시행일·키워드 뉴스·주간 다이제스트·월간 브리프 알림을 각각 끄거나 켤 수 있고, 관심 정보 화면에서 항목별로 알림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3. 결제 실패·요금제 종료 등 결제에 관한 안내와 약관 개정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통지는 알림 설정과 관계없이 보냅니다.
4.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요금제)

1. 요금제별 요금과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Pro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월 결제와 연 결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기업 · 단체 요금제의 요금과 계약 조건은 계정 수 또는 회원사 수에 따라 회사와 회원이 제5항의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요금제	요금	산업 선택	기업 공통 분야	관심 항목 알림	키워드 뉴스 알림	검토 포인트	주간 다이제스트	AI 브리핑
   무료	무료	1개	2개	10건	1개	검수 완료 항목	—	—
   개인 Pro	월 29,000원 연 290,000원	5개	제한 없음	50건	20개	제공	제공	주간 1회 · 월간 1회
   기업	별도 계약으로 정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공	제공	주간 1회 · 월간 1회
   단체	별도 계약으로 정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공	제공	주간 1회 · 월간 1회

2. 회원가입 시에는 개인 Pro 요금제를 14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카드 등록 없이 시작되고, 체험 기간과 그 종료 시에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무료 요금제가 적용되며, 이때 무료 요금제의 한도를 넘는 관심 분야·알림·키워드 설정은 삭제되지 않고 한도까지만 이용에 반영됩니다. 체험 중에 제11조에 따라 결제하면 그때부터 개인 Pro 요금제를 유료로 이용합니다. 회사가 체험 기간을 두지 않고 개인 Pro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한 회원(2026년 10월 7일 전에 가입한 회원 등)에게 그 제공을 마칠 때에는 적용일과 이후 이용 조건을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미리 알립니다.
3. 관심 등록할 수 있는 항목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요금제는 고를 수 있는 관심 분야 수, 알림을 켤 수 있는 관심 항목 수, 알림 키워드 수와 검토 포인트·주간 다이제스트·AI 브리핑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검토 포인트는 상세 정보 「검토 포인트」 화면의 일반 검토 포인트와 검토포인트 요청을 말하며, 무료 요금제에서는 전문가 검수를 마친 항목의 일반 검토 포인트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 검색·상세 정보(검토 포인트 제외)·캘린더·월간 리포트와 문의·변호사 자문 요청은 모든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후 이용 기간 만료, 결제 실패로 인한 종료, 제13조에 따른 환불 등으로 개인 Pro 요금제에서 무료 요금제로 바뀌면 무료 요금제의 한도를 넘는 설정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관심 등록한 항목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기업 · 단체 요금제의 계약이 끝나 낮은 요금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2항의 체험 기간이 끝나 무료 요금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설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관심 분야: 서비스의 분류 목록 순서대로 한도만큼 남깁니다.
   • 관심 항목 알림: 중요 표시한 항목, 최근 등록한 항목 순으로 한도만큼 남기고 나머지 항목의 알림을 끕니다.
   • 알림 키워드: 먼저 등록한 키워드부터 한도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합니다.
   • AI 브리핑: 브리핑을 더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만든 브리핑은 계속 보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업 · 단체 요금제처럼 회사와 회원이 연간 계약·세금계산서 발행 등 별도 계약을 맺어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계약이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11조 (결제와 정기결제)

1. 카드 정기결제는 개인 Pro 요금제에만 적용합니다. 개인 Pro 요금제는 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정기결제로 이용합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사명과 일부가 가려진 카드번호만 보관합니다. 기업 · 단체 요금제의 결제는 제10조 제5항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2. 회사가 서비스에서 온라인 카드 결제를 제공하기 전에는 회원이 서비스 내 「요금제 문의」로 개인 Pro 요금제를 신청하고,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요금을 결제한 것을 확인한 뒤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정기결제에 관한 규정은 온라인 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3. 회원이 자동 결제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고른 결제 주기의 요금(월 결제는 1개월분, 연 결제는 1년분)이 즉시 결제되고, 그때부터 1개월 또는 1년이 이용 기간이 됩니다. 이후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다음 결제일)마다 같은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 기간이 같은 주기만큼 연장됩니다.
4. 결제 주기(월 ↔ 연)를 바꾸면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되고 그날 새 주기의 요금이 결제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을 그대로 이용하며, 다음 결제일 전에는 변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자동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회원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다음 날부터 하루 한 번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연속 3회 실패하면 정기결제가 종료되고 무료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다시 시도하는 동안에는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결제 카드를 바꾸면 바로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6. 회원은 설정 › 요금제 화면에서 다음 결제일, 결제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하고 결제 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유료 요금제의 요금을 올리는 경우 적용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인상 내용과 적용일을 알리며,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된 요금을 결제합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 정기결제가 종료됩니다.

제12조 (해지)

1. 회원은 설정 › 요금제 화면에서 언제든지 개인 Pro 요금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자동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인 Pro 요금제를 이용한 뒤 무료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연 결제를 해지하면서 남은 기간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탈퇴하면 정기결제가 즉시 종료되고 남은 이용 기간은 소멸합니다. 환불이 필요한 회원은 탈퇴 전에 제13조에 따라 요청해야 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와 환불)

1. 회원은 각 결제일(첫 결제, 자동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내 「요금제 문의」 또는 제20조의 이메일로 요청하여 해당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결제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 해지하는 경우 남은 이용 기간의 요금을 일할 환불하지 않으며, 회원은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연 결제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중도 해지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개월 수에 월 결제 요금(29,000원)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이용한 개월 수는 결제일부터 계산하고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 결제 후 3개월째에 해지하면 290,000원 − 3 × 29,000원 = 203,000원을 환불하며, 뺀 금액이 결제 금액 이상이면(10개월 이상 이용)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환불하면 이용 기간이 그날 끝나고 무료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5. 환불은 결제한 카드의 결제 취소(부분 환불은 부분 취소)로 처리하며, 실제 환불 시점은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이용 기간 전체 요금을 환불하면 해당 이용 기간의 유료 요금제 이용이 종료되고 무료 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계정을 공유·양도·대여하는 행위
2. 크롤러·스크립트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3. 콘텐츠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회원이 소속된 기업·기관 안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결제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이용 제한과 휴면)

1. 회원이 제14조를 위반하면 회사는 경고, 이용 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정지하면 로그인이 차단되고 기존 로그인 상태가 종료됩니다.
2.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메일로 알리며, 회원은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회사는 바로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3. 90일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상태로 표시되며, 다시 로그인하면 바로 활성 상태가 됩니다. 휴면 상태가 되어도 회원의 설정과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설정 › 회원탈퇴 화면에서 비밀번호(카카오·Google로 가입해 비밀번호가 없으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뒤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하면 관심 등록 항목, 관심 분야, 알림 키워드, 알림 내역, 문의 내역이 즉시 삭제되고 이름·이메일 주소·회사 정보 등은 복구할 수 없게 익명 처리됩니다. 결제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같은 이메일 주소로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전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화면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작성한 요약·검토 포인트·분류·리포트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서비스가 수집한 법령·공공기관 자료에 관한 권리는 해당 기관에, 뉴스 기사에 관한 권리는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3. 회원이 보낸 의견·문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제7조에 정한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의 서비스 중단·변경, 회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이메일 주소 오기재, 알림 메일의 수신 거부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1. 회사는 회원의 불만과 문의를 서비스 내 문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0조 (회사 정보와 문의)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7일 개정 공지). 그 전까지는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 종전 약관을 적용하되, 개정 약관이 회원에게 유리한 사항(요금 인하, 무료 요금제 한도 확대, 무료 체험)은 공지한 날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