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부터 시행까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변화만 골라드려요.
진행 단계
본회의
4 / 5 단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뉴스데일리안대략 1시간 전
뉴스한국일보대략 1시간 전
최근 2주 안에 올라왔거나 진행 단계가 바뀐 항목을 먼저, 그다음 중요도(상 · 중 · 하) 순으로 골라요. 이미 시행 중인 항목은 빼요. 가입하면 홈에서 내 관심 분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검수 전 항목은 「자동 분류」 배지로 구분돼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12 18:00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26.10.7.)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정책자동 분류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사업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 등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 다크패턴(Dark Pat
정책자동 분류
「전문가 검수」는 검수를 거친 요약, 「자동 분류」는 검수 전 요약이에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12
가입하면 관심 등록한 항목만 모아 시행 D-90 · D-30 에 메일로 알려드려요.
법무팀 없는 중견 ·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 한 명이 국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부처 보도자료, 뉴스를 각각 뒤져야 해요. 놓치면 과징금, 과태료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책임으로 돌아와요.
흩어진 출처
국회 · 법제처 · 부처 · 언론 네 곳을 매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늦게 아는 시행일
시행일이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반복돼요.
읽어도 모르는 개정문
의안원문을 봐도 우리 회사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01매일 자동 수집
국회 발의안 · 입법예고 · 부처 보도자료 · 산업 뉴스를 한 번에 모아요.
02우리 회사 기준으로 선별
산업 10개 · 규제 분야 10개 중 고른 분야만 피드에 올라와요.
03전문가 검수 배지
자동 분류와 전문가 검수를 구분해 표시해 신뢰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어요.
04단계가 바뀌면 알림
관심 등록한 항목의 진행단계가 바뀌거나 시행 D-90 · D-30 이 되면 메일로 알려드려요.
오늘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진행단계가 바뀐 건과 중요도가 높은 건이 먼저 올라와요. 아침에 홈만 열면 돼요.
이차전지 · 반도체 같은 산업과 산업안전 · 환경 같은 규제 분야를 고르면 그 조합에 맞는 항목만 보여요.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공포. 지금 어디쯤인지 한눈에 보여요.
관련 문서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으로 정리된 실무 체크리스트. 우리 규정과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시행 예정 · 공포 · 의견 제출 마감을 월 · 주 · 목록으로. 관심 등록한 항목만 올라와 조용해요.
관심 등록한 항목의 단계가 바뀌면 즉시, 시행 D-90 과 D-30 에 한 번 더. 항목별로 켜고 끌 수 있어요.
산업 10개와 규제 분야 10개 중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 나중에 설정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의 주요 변화와 관심 분야 업데이트가 정리돼 있어요. 궁금한 건 상세에서 한눈에 보기와 검토 포인트를 확인해요.
북마크 한 번이면 진행단계가 바뀌거나 시행일이 다가올 때 메일로 알려드려요. 캘린더에도 자동으로 올라가요.
확인해야 하는 문서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세 칸으로, 담당자가 바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요.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가 개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
근거 조문 · 제36조
수급인 안전조치 책임 범위 조항 반영 여부
근거 조문 · 제63조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 상향 기준을 충족하는지
근거 조문 · 제17조 및 시행령 별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항목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해요. 요약은 우리가 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항상 원문이에요.
산업 10개 · 규제 분야 10개 분류. 1단계는 철강 ·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수집 · 검수를 먼저 시작해요.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기까지 진행단계를 매일 확인해요.
부처가 내놓는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개정안과 의견 제출 마감일, 발령된 고시 · 훈령 · 예규까지.
고용노동부 · 환경 · 산업 · 개인정보위 등 25개 부처 · 청 · 위원회의 정책뉴스와 보도자료.
규제 · 정책 관련 기사만 골라 제목과 원문 링크로 보여드려요.
협회 · 조합 · 협력사
요금제는 고를 수 있는 관심 분야 수 · 알림을 받을 관심 항목 수와 검토 포인트 · AI 브리핑 제공 여부로 나뉘어요.
검색과 상세 정보는 모든 요금제에서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혼자서 한 가지 산업의 변화를 살필 때
무료
담당자 혼자 여러 분야를 깊이 챙길 때
₩29,000/ 월
회사에서 여러 담당자가 함께 쓸 때
별도 문의
계정 수가 많을수록 계정당 단가 인하
연간 계약 · 세금계산서 · VAT 별도
협회 등에서 회원사 · 협력사에 제공할 때
별도 문의
회원사 수에 맞춰 견적
연간 계약 · 세금계산서 · VAT 별도
개인 Pro는 부가세 포함, 기업·단체는 부가세 별도예요.
여러 담당자가 함께 쓰는 기업 요금제나 회원사 · 협력사에 제공하는 단체 라이선스는 도입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도입 상담은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무료 요금제는 계속 무료예요. 산업 1개 · 기업 공통 분야 2개를 고르고, 관심 항목 10건의 알림과 키워드 1개의 뉴스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는 전문가 검수를 마친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14일 동안 개인 Pro를 결제 없이 체험하고,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무료 요금제로 바뀌어요. 고른 관심 분야와 알림은 지워지지 않아요.
개인 Pro는 로그인 후 설정 › 요금제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시작돼요. 월 결제(월 29,000원)는 매달, 연 결제(연 290,000원 · 2개월 무료)는 매년 같은 날 자동 결제돼요. 월 ↔ 연 변경과 해지는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 적용되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면 전액 환불해 드려요. 연 결제를 그 뒤에 중도 해지하면 이용한 개월 수만큼 월 요금을 빼고 환불받을 수 있어요. 기업 · 단체 요금제는 카드 결제가 아니라 연간 계약과 세금계산서로 진행해요.
기업 요금제는 계정 수에 따라 계정당 단가가 낮아지고, 연간 계약과 세금계산서로 결제해요.
단체 라이선스로 가능해요. 회원사 수에 맞춰 견적을 드려요.
가입과 검색은 모든 업종이 가능해요. 다만 1단계에서는 철강 ·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수집 · 검수를 먼저 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은 피드가 비어 보일 수 있어요. 검색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요약과 검토 포인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전문가 검수」 배지가 붙은 항목은 검수를 거친 문장이고, 「자동 분류」 항목은 검수 전이라는 뜻이에요. 최종 판단은 원문 링크와 전문가 상담으로 해주세요.
이메일로 와요. 관심 등록한 항목의 진행단계가 바뀌면 즉시, 시행일 90일 전과 30일 전에 한 번씩. 알림을 켤 수 있는 관심 항목 수는 요금제마다 달라요(무료 10건 · 개인 Pro 50건 · 기업 제한 없음). 설정에서 전체를, 관심 정보 화면에서 항목별로 켜고 끌 수 있어요.
10개의 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싶으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주시면 기존 산업에 매칭해 드리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해 드릴 수 있어요.
회사명 · 담당 업무 · 관심 분야처럼 가입 때 입력한 정보만 저장하고, 탈퇴하면 즉시 익명 처리돼요. 열람 기록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에만 쓰여요.
가입하고 관심 분야만 고르면 끝이에요. 시행일까지 추적하는 일은 Lawble 이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