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행 단계
본회의
4 / 5 단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
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중앙일보 등)
정책행정안전부2026.10.10
10월 8일 중앙일보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0월 8일(목) 중앙일보 <재난 덮치면 마실 '최후의 물'…우라늄 28배 나왔는데 방치>, SBS자막뉴스 등 제하의 보도임 -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부적합이 반복될 경우 생활용수 전환이나 지정해제 등을 시행해야 하나, 일부 시설이 우라늄 수질 기준에 부적합(최대 28배)에도 음용수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4개 시군구 7개 시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8.목 세계일보 등] 병원 25곳 거절당한 산모, 헬기로 전주서 출산 관련
정책보건복지부2026.10.09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계일보 등 10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 등 10월 8일 「병원 25곳 거절당한 산모, 헬기로 전주서 출산」 기사에서, ○ 지난 10월 1일 오전, 임신 35주 산모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경기 안성에서 전주까지 헬기로 이송되어 출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해당 임산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준수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기